양치승 전세사기 사건, 기부채납의 함정과 예방법 알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전세사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특히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당한 기부채납 건물 임차 사기 사건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도 아직 소송 중이라니, 정말 안타까워요. 이 사건은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죠. 오늘은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풀어보고, 기부채납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게요. 게다가 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방법,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도 공유하며, 우리 모두 조심하자고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실화탐사대에 나온 양치승 전세사기 사건

 

1. 양치승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15억 피해의 전말

양치승 씨는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유명한 헬스트레이너예요. 2018년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을 임대해 헬스장을 열기로 했죠. 임대인은 "10~20년은 안심하고 돈 벌어라"라며 친절하게 계약을 제안했다고 해요.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1,800만 원으로 계약을 맺고,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도 했고, 사업이 잘 풀리는 듯했죠.

 

 

문제가 터진 건 2023년 5월이에요. 재계약을 한 지 한 달 만에 강남구청 공무원이 방문해서 "퇴거하라"고 통보한 거예요. 이유는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건물 소유권이 이미 2022년 말 강남구청으로 넘어간 상태였죠. 양치승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구청 승인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구청은 "무단 점유"라며 5,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고소까지 했어요.

 

결과적으로 헬스장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 액수는 보증금 3.5억 원 + 시설비 5억 원 + 이중 월세 납부 등 총 15억 원에 달했어요. 다른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가 40억 원 규모라고 해요. 임대인에 대한 사기 소송은 "고의성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고, 양치승 씨는 구청과 임대인의 공모를 의심하며 재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2025년 MBC '실화탐사대' 방송 덕분이에요. 방송에서는 양치승 씨의 피해를 다루며 구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지만, 양치승 씨는 "방송이 왜곡됐다"고 반박했어요. 예를 들어, 구청 인터뷰에서 "임차인이 알아봤어야 한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임대인의 월세 미납으로 이중 납부된 부분이 편집됐다고요. 이 여파로 2025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구청 공무원의 거짓말을 폭로하기도 했어요.

 

2026년 들어서 양치승 씨 근황이 알려졌어요. 헬스장을 접고 회사원(상무)으로 새 출발을 했대요. SNS에 "26년 새로운 시작"이라며 명함을 공개했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평범한 사람들이 전세나 임대 계약할 때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 나네요. 양치승 씨처럼 유명인도 당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더 조심해야겠어요.

 

2. 기부채납이란 게 대체 뭐지? 정확히 알아볼께요

기부채납(寄附採納)은 말 그대로 '기부하고 받아들이는' 제도예요. 개발 사업자가 아파트나 상업 지구를 지을 때, 공공시설(도로, 공원, 체육관 등)을 함께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거죠. 민법상 '기부'는 증여, '채납'은 승낙을 뜻해요. 사업자는 대신 용적률 완화나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양치승 사건처럼, 사업자가 건물을 20년 정도 사용한 후 반환 조건으로 기부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가 되면 기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모호해지죠. 강남구청처럼 "임차인이 알아봐야 한다"고 떠넘기면 피해가 커져요. 기부채납은 공공 이익을 위한 제도지만, 관리 소홀이 사기 같은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3. 전세사기 피하지 말고 예방하자: 계약 시 필수 서류와 확인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볼 때마다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싶지만, 실제로 당해보면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이해가 돼요.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공부했어요. 아래에 전세나 임대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방법,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왜 중요한지" 느껴보세요.

1.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 근저당·압류·가압류 등 권리 제한 확인. 기부채납 여부도 여기에 나와요.
   •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에서 무료 발급. 온라인으로 바로 열람 가능. 기부채납 표시나 소유자 변경 이력을 꼼꼼히 봐요.
2.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불법 건축이나 용도 제한 확인. 건물 나이, 구조 등 기본 정보.
   • 방법: 정부24나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발급이 편해요.
3. 세금 체납 조회: 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 체납 있으면 보증금 반환 어려움.
   • 방법: 위택스에서 조회. 세정과 방문도 OK.
4. 확정일자: 임대차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계약 후 바로 받아야 해요.
   • 방법: 동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HUG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필수.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방법: HUG 홈페이지에서 조회. 안심전세포도 추천.

추가 팁: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 넘지 않게, 악성 임대인 조회(HUG 보증금 미반환 조회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321.jsp), 중개인 통해 구청 승인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소 이용도 좋고, 다수 부동산 비교하며 계약하세요. 이걸 지키면 양치승 씨처럼 당할 확률이 줄어요. 우리 모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아요!

 

4.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국가 지원 정책과 지원금 활용법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힘들겠어요. 보증금 날리고 이사 갈 곳도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주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4년 시행)이 핵심이에요.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최장 20년 거주 가능), 긴급지원주택(시세 30% 수준 월세, 선납 면제).
• 금융 지원: 전세자금 대출(금리 1.85~3.25%, 최대 4억 원, 최장 50년), 이자 지원.
•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비(4인 가구 월 183만 원, 최대 6개월), 주거비(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이사비·법률비 지원.
• 기타 혜택: 우선매수권, 신용회복, 지방세 감면(취득세 면제 2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하세요. HUG 전세피해지원센 상담도 무료예요. 2026년 예산이 확대됐으니, 빨리 문의해보세요. 피해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부 지원이 도움 되길 바래요.

 

5. 우리 모두 조심하며 안전한 세상 만들어요

양치승 씨 사건을 통해 배운 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 같은 복잡한 제도 때문에 피해가 커졌지만, 미리 서류 확인하고 보증보험 들면 막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리고, 우리 모두 "조심 또 조심" 하며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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